국/공유지 200조규모 활용 재정 확충 .. 내년 예산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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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2백조원 규모의 국.공유 부동산을 민간에 임대하거나 민간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하는 방식으로 국공유지 활용성을 높여 재정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단위별로 나눠주던 용지보상비 배정방식을 도로 공항 항만 등
분야별 총액만을 정해 부처에 넘겨주면 해당부처가 스스로 사업별 우선순위
를 정해 보상비를 배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2000년 예산 당정 협의에서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내놨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말 경기도 평택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전문대학
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다.
또 인천국제공항로 등 총 2백86km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돼
귀성길 교통체증이 크게 줄어든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하는 방식으로 국공유지 활용성을 높여 재정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단위별로 나눠주던 용지보상비 배정방식을 도로 공항 항만 등
분야별 총액만을 정해 부처에 넘겨주면 해당부처가 스스로 사업별 우선순위
를 정해 보상비를 배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2000년 예산 당정 협의에서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내놨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말 경기도 평택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전문대학
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다.
또 인천국제공항로 등 총 2백86km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돼
귀성길 교통체증이 크게 줄어든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