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급등지역 중개업소 합동 단속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과 신도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주거안정대책 관련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전세값 안정을 위해 이같은 방안
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일부 중개업소가 호가를 조작, 전세값을 부추기는 사례가
많다며 국세청등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서울 강남및 송파구 일원과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전세값
이상 급등지역에 건교부와 국세청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파견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전세가격이나 전세물량을 속이거나 호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
러난 중개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떴다방"등 미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