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개혁 1백대 과제"의 추진상황을 대대적으로 점검, 당정협의를
통해 미진한 분야를 보완하는 작업에 나선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22일 "지난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당무
보고를 한 자리에서 김 대통령이 국정개혁중 미흡한 부분을 당에서 보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국정개혁 1백대 과제가 선정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경제분야 개혁과제 32개중 10여개가 아직 미완료되거나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15 경축사 후속조치에서 개혁작업에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됐다"면서 "그러나 경제분야에선 대기업과 금융개혁 그리고
재정.조세 및 어음제도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정부보유주식을 지난해말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증권.보험.투자신탁.리스 등 제2금융권의 경영
정상화 역시 일부(보험.투신)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빚보증도 내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계획이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투표제와 사외이사제, 대표소송권의 요건완화등은 도입됐지만 정작
소수주주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재정.조세분야에서는 농특세 등 목적세 정비를 통한 세목통폐합작업이
가장 부진했으며 연내에 이뤄져야 할 국세청의 조직개편도 계속 연기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부산신항 새만금방조제 등 4대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계획도 압력단체의 여론에 밀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작업도 어음보험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어음발행부담금 부과계획이 대기업의 반발에 부딪쳐 실현
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실정이다.

노사정위원회 역시 아직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위 한 관계자는 "당이 개혁작업을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미진한 개혁과제를 놓고 당정협의를 집중적으로 벌여 나가며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국정개혁 1백대 과제중 경제분야 미완료 주요사항
(괄호안은 목표시기) ]

<> 서울, 제일은행 조기 매각 (98년)
<> 제2금융권 경영정상화 추진 (98년)
<> 부실채권 조기정리 (98년)
<> 상호보증채무 2000년 3월 완전해소 (2000년)
<>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권 요건완화 등 (98년)
<> 노사정위원회 운영 및 대화채널 다각화 (98년)
<> 농특세 등 목적세 정비 등 세목 통폐합 (98년)
<> 국세행정조직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99년)
<> 경부고속철 등 4대 주요사업 조정 (98년)
<> 어음제도개선 등 중기결제방식 개편 (98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