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책임자에 대해 서울지법이 20일 무죄판결을 내리자 여권은 당혹감속에
공식 대응을 자제한 반면 한나라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하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이 소식을 접한후 곤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식논평
을 자제했다.

이날 청와대 주례보고를 다녀온 이영일 대변인은 기자들의 논평 요구에 "재
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일관하면서도 "속이 끓어
오르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경제청문회에 참여했던 한 중진의원도 "사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큰 국난에 책임자가 없다면
앞으로 국가경영이나 역사를 평가하는 데 참으로 난감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민련 이양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로 판가름이 났다"면서 "그러나 사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인 만큼 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을 표시
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치적 잣대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정책판단의 결과를 사법적
측면에서 책임지우려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정창화 정책위 의장도 "정책의 실패에 대한 법적용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라는 점을 법원이 판단해준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공직자들이 재임중 자기 일에 역사적 소명을 갖고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교훈적 가치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도동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은 "강경식 김인호씨
의 구속기소는 환란의 모든 책임을 김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이들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
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란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몇몇 정책당국자만의 잘못이 아니며 당시
야당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