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예방위한 범정부차원 상설협의체 8월중 구성키로

해킹과 사이버 스토킹및 테러, 인터넷 사기.도박, 마약거래및 무기밀매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붐을 타고 해킹 등 정보화 역기능이 확산되면서 개인
사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범정부적
으로 이를 막기 위한 협의체를 8월중 구성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검찰
및 경찰 국회 여성특위 등 관련기관 실무자들과 1차 회의를 갖고 "정보화
역기능방지대책 협의회"를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통부는 사이버 범죄가 국가 정보통신망에 불법침입해 피해를 주는
사이버테러및 마약.총기밀매 테러모의같은 반국가적 행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법 제정 및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주요 국가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및 유포 등 불법.부정 접근방지 <>정보제공업체가 인터넷및 PC통신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사이버스토킹 방지 등을 위한
법안을 제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해킹방지기법과 컴퓨터바이러스백신 암호기술 등의 기술개발
및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내년에 3백18억원 등
오는 2005년까지 모두 2천7백78억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협의회와 정보보호센터 주관으로 9월초 정보화 역기능
피해사례 보고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또 <>해킹.컴퓨터바이버스 유포.음란및 폭력물 유통 등 민간부문 피해
사례에서부터 <>북한찬양.반정부투쟁 선동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사례 <>국가간 사이버테러 등 국제사례까지 망라한 사례집을
9월중 발간해 대국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