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자격증 정부독점 안된다" .. 민간업체 도전장

"1조5천억원짜리 시장을 잡아라"

그간 정부가 사실상 독점해 온 자격증관리 시장에 민간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민간업계는 전자상거래나 컴퓨터그래픽 등 기술변화가 극심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경우 정부가 더 이상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업체간 과잉 경쟁으로 부실 자격증만 양산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부처간 입장도 제각각이다.

정보통신부 산자부 문화관광부 등은 애니매이션 등 유망 자격증을 자기들이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자격증 정책 방향을 이달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곧 교통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 규모 = 지난해 각종 기사 기능사 등 5백99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
는 4백25만2천5백36명.

국가자격시험에 47만6천명이, 민간 자격시험에 26만명이 몰렸다.

총 응시자의 70%정도가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3개월간 수강을 받을 경우
교재비를 포함, 개인당 40만원 가량 든다.

자격검정 응시료를 평균 2만원으로 보면 자격시장 규모는 1조4천9백64억원
에 이른다.

앞으로는 더 커진다.

당장 내년에 국가자격증이 20개가량 신설된다.

2001년에도 15개 가량 더 생긴다.

<> 민간 입장 = 지난 97년부터 "ITQ"등 자체 전산자격시험을 주관해온 한국
생산성본부와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등은 노동부에 불만이 많다.

노동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PC활용 능력을 재는 신규 국가기술자
격증인 제1회 컴퓨터 활용능력검정을 실시해서다.

막대한 초기투자를 감수하면서 개척한 분야인데도 노동부가 뒤늦게 국가기
술검정 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향후 수익성이 높은 전산자격증 시장을 독점
하려는 의도라는 것.

한국정보관리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 삼성멀티캠퍼스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관련한 면허적 성격의 자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기관에서
민간 자격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국가 자격중이나 신설 예정 자격증중 기술변화가 심한 <>정보기술
(컴퓨터) 관련 자격 <>정보처리 <>게임디자인 <>웹마스터와 워드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등의 자격증은 민간기관에 대폭 위탁해야한다는
것이다.

상호경쟁으로 자격증의 질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 정부 입장 = 노동부 이신재 자격지원과장은 "국가가 면허적 성격의 자격
증만 관리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

게다가 일부 민간단체에선 자격증을 일종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등 장사속에
급급해 자격증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검정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응시
자의 부담이 늘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용되거나 기준이 요구되는 자격, 국가정책상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자격은 계속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입장
이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이달말까지 전체 회의를 갖고 "시장경쟁 활성화"(민)냐
"공신력 유지를 위한 규제 완화"(관) 중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최동윤 서기관은 "정보지식사회를 맞았는데도 기존 자격증은 산업사회의 틀
에 머물고 있다"고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개선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