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금액이 경상이익의 3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내놓은 "조세외 공공
부담과 재정"이란 연구보고서에서 5백99개 상장사(금융업 제외)가 94~97년
낸 준조세는 모두 8조2천5백7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중 상장사의 경상이익 총액인 23조7천66억원의 35%에
해당한다.

또 연구개발비 16조9천2백48억원의 절반수준(49%)에 이르는 액수다.

준조세에는 기업의 기부금,판매와 관련없는 접대비용,각종 단체회비,
부담금등이 포함됐다.

또 재무제표 편의상 비중이 낮은 법인세외 나머지 세금이 추가됐다.

기업 규모별로 총 경상이익 대비 준조세 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26%,중소기업이 5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94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준조세 비용을 보면
사회공익 활동차원에서 기부금 지출이 많은 삼성이 1조2천1백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현대 7천20억원을 비롯,<>LG 6천2백39억원 <>대우
5천7백26억원 <>SK 3천7백56억원 <>한진 2천6백86억원 <>한화 1천5백26억원
<>금호 1천3백51억원 <>쌍용 1천1백49억원 <>롯데 7백4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익 대비 준조세 비율에서는 <>대우 78.5% <>현대 37.2% <>LG
27.1% <>삼성 25.0% <>SK 18.7% 순으로 대우가 경상이익기준으로 가장
많은 준조세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대 그룹중 한화 금호와 같이 경상 적자를 본 기업들도 준조세 지출이
없었더라면 상당수 흑자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환경과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증가로 준조세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진국처럼 준조세가 어떻게 걷혀 어디에 쓰이는
지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