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 .. 산자부

제조업공장 중심으로 운영돼온 수출자유지역이 제조업은 물론 물류와
중계무역 기능까지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된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전면 개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수출자유지역으로 운영돼온 마산과 익산단지외에 군장
산업단지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신규지정도 검토키로 했다.

수출자유지역은 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가공한 뒤 수출하는 수출가공지역
형태인 반면 이를 대체할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은 물론 외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보관하거나 상표를 부착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류.중계무역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출자유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던 전문
물류업체와 무역업체의 입주가 허용되고 입주업체들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들여온 상품을 포장하거나 상표부착한 뒤 재수출할 때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산자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유무역지역을 명실상부한 국제수출자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공장건축 때의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반도체
제조장비등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4백35개 첨단산업분야의 기업에는 우선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업체간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내국물품을 자유
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자유무역지역
관리소가 일괄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했다.

자유무역지역을 관세영역 밖의 지역으로 간주, 지역내 물품의 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와는 별도로 재정경제부가 항만.공항 배후지역의 물류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관세자유지역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업무중복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수출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비교 ]

< 수출자유지역 >

<> 인센티브 :.관세유보
.외국기업 법인세 감면
.임대료 인하
<> 원스톱서비스 : 없음
<> 지역 : 산자부장관이 관리하는 임해의 공단지역
<> 입주업종 : 제조
<> 기타 : .시행 중
.마산, 익산지역 선정

< 자유무역지역 >

<> 인센티브 :.관세유보
.외국기업 법인세 감면
.대외무역법 등 여타법령에서 정한 규제완화
.국내물품 반입과 지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 감면
<> 원스톱서비스 : 없음
<> 지역 : 산자부장관이 관리하는 임해의 공단지역
<> 입주업종 : 제조, 물류, 무역 등
<> 기타 : .산자부 입법예고
.마산, 익산, 군장지역 지정 추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