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16일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에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일각은 강제적 재벌해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회의 =김 대통령의 이번 재벌개혁 선언이 "국민의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 차원에서 재벌개혁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일 대변인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중산층의 시대, 중산층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김 대통령의 약속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결의를 다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일 부대변인도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온 재벌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마무리 하겠다는 것으로 개혁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재벌의 어떠한
저항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 대통령의 재벌 개혁 선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강압적
방식의 재벌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김창영 부대변인은 "그동안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켜 온 재벌들의 부당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

재벌들은 개별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강압과 무리수를 두게되면 해당 재벌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 또한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재벌 개혁이
시장원리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재벌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 스스로의 구조조정 등 변신 노력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정부 출범 이후 이뤄져 온 구조조정 및 기업 퇴출 작업이
"시장의 자율"이 거의 무시된채 정부주도로 이뤄져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당 정책위가 이날 김 대통령의 8.15 경축사 분석자료에서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 밝힌 대로 가야 할 것이지만 강제적, 비 시장적으로 추진될 경우
적잖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재벌개혁 방침 천명이 우리 경제의 장래보다는
개혁정책의 가시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와중에서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재벌해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마녀사냥식 재벌해체" "사회주의적인 시각"등의
용어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좌경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다고 이사철 대변인이 전했다.

< 김형배 기자 khb@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