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석 원장 약력 ]

<>49년 전남 장성 출생
<>서울상대 졸업
<>미조지아대 경영학 박사
<>한국경영과학회 MIS 연구회장
<>중앙대 경영대학장
<>9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생활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공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별로 세분화된 수출입 정보나 특정 분야의 사업자
현황정보 등을 기업들이 차별화된 사업계획이나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지요"

김효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이런 정보들을 찾아내 활용하는
것이 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KISDI 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공공정보 활용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이는
것은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촉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쌍용정유 천안영업소에서 근무하는 허년석씨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천안시청에서 일반 석유판매상에 대한 정보(상호,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를 확보, 이를 토대로 마케팅을 나선 결과 1년간 매출액을
8백40%나 늘린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공공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나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실제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한햇동안 모두 2만6천3백38건
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돼 이중 2만5천4백75건을 처리했다"고 소개하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3만6천여개에 이르러 이 실적은 기관당 1개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용도도 행정감시나 소송 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은 10%에 불과해 생산적 측면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 공개가 부진한 것은 관련 제도가 까다로운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정부정보에 대한 독점욕구"가
큰 걸림돌입니다" 김 원장은 또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와 제공을 "안하면
더 좋은 골칫거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보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의식을 바꾸라고 요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합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정보공개 정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인들의 의식개혁도 중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공공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한 감시 측면만을 강조,오히려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의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공정보가 일상생활이나 기업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려 정부는 보유한 정보를 과감히 공개
하도록 유도하고 국민들도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KISDI 와 한국경제신문은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www.letsopen. or.kr)를 개설했으며 공공정보 활용으로
성공한 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모든 공공정보를 담은 단일창구를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에
관련된 표준을 개발 보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