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등 4개 법안 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등
4개 법안과 1개 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1급 기관사뿐만 아니라 1급 운항사에게도 지방해상
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한 "해난심판법시행령"개정안과
"생화학 무기금지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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