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법사 정무 재경 행자 등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당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재경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최근
치솟고 있는 장기 금리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그동안 미뤄왔던 국채 발행을 이달부터 재개함에
따라 올 하반기 20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시장에 나오게 돼 금리 상승은 당연
하다"며 "금융시장의 여러 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과
시기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특히 "장기금리가 회사채 9.73%, 국공채 8.8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자금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를 지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국제원유가 상승과 국내의 임금, 공공요금,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물가를 압박하며 저금리 기조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수익증권 환매를 억제토록 창구지도를 하고
있지만 투신사의 환매상태가 확산된다면 금융 공황의 위험이 크지 않느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장.단기금리차의 확대는 결국 단기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사전 예고없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주식시장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물었다.

문화관광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합방송법등을 심사했으나 밤늦도록
여야간 조율에 진통을 겪었다.

농림해양수산위도 농협.축협.인삼협의 통합을 내용으로 한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의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려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1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상임위활동 마지막날인 이날 안건심사가 끝나지 않은 농림해양수산위 등
일부 위원회는 12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막바지 심의를 벌인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2,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