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삼성차 문제해결 산업정책적 측면 무시"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 문제해결에 산업정책적인 고려가 배제돼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태준 자민련총재는 최근 부산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삼성자동차 처리를 금융정책적으로만 다뤄서는 안된다"며 산업자원부가
나서서 산업정책차원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8개월간이나 부산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협력업체 피해가 큰 만큼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국회 산자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가 대우자동차 사태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업구조조정문제에는 산자부가
개입하지만 채무구조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가 나설 단계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또 7월말 산업현장방문시에는 "산자부는 내과의사"라며 "금감위의 내과수술
이 끝난 뒤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지적에 동조해 "최근의 자동차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을 경시하는 것은 문제"
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산자부의 한 간부는 "80년대 산업합리화 과정에도 재무부와 상공부가
문제해결을 주도했었다"며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시멤버에서 실물담당
부처장관이 제외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도 "산업정책이 경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비판을 감안, 자동차 업종의 향후 처리에 산업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덕구 산자부 장관은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의 동향및 발전전망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전망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달말까지 조기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이 연구는 산자부가 50개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업종별 분석의 일환으로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중 하나이나 일정을 앞당기도록 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 연구를 토대로 최근의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의 구조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완결지어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발전방향에 맞출수 있는 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