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야당 후원금 계좌 추적 사건에 이어 한나라당이 10일 김종필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총리 해임건의를 통해 "DJP" 연대를 무너뜨려 정국주도권을
잡는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기세싸움은 벼랑끝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여야는 이날 두차례에 걸쳐 총무회담을 갖고 해임건의안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13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표결처리에 임하는 여야간 전략이 완전히 상반돼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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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석분포상 자력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1백50석을 확보해야하나 한나라당 의석수는
현재 1백33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7석이 부족하다.

하지만 내각제 개헌 유보를 둘러싼 공동여당간의 알력으로 여권내 이탈표가
나올 경우 비록 통과는 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거둘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따라서 표결에 대비, 일부 외유중인 당 소속의원들에게 늦어도 12일까지
귀국하라는 연락을 취하는 등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반란표 확대를 위해 여당의원을 접촉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여권이 본회의장에 불참,
표결을 무산시킬 경우 정치적 부담은 여권이 더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들의 눈엔 여권이 반란표가 겁이나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안택수 대변인은 이날 "과반수가 넘는 공동여당이 무엇이 겁이나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가"며 "표결을 피하는 졸렬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받아야 할 추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통해 김 총리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서도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문제 대처에 있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문, 그리고 수사권
을 둘러싼 검.경간 혼선과 대립에 대해 어떤 조정역할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급옷 로비사건,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검찰을 동원한 야당파괴공작,
한.일 어업협정, 인사편중, 국민연금.의로보험파동 등도 실정의 예로 들었다.

< 박정호 편집위원 j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