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오후 김종필 총리와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강봉균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올해까지는 팽창예산을
쓰더라도 내년부터는 재정을 통한 경기확장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소비와 투자 수출이 다같이 늘어 과열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내년부터는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앞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생과세정보시스템"
개념을 도입해 특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결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석 정통부 장관은 "우수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 융자위주의 지원을
투자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통신 전문 투자조합을 1조원 규모로 확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무담보 무보증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가정 차고등 어디서나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건춘 건교부 장관은 "북한지역이 수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진강댐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하천의 준설작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재 행자부 장관은 "올해말까지 1조6천억원 정도의 수해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복구비는 2조3천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에
재해복구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까지 재경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 예결특위에 넘겼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장기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항목을 1백50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3백50억원 늘렸을뿐 대부분 상임위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부 여당은 수해복구를 위해 1조원 예산을 증액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번 추경안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추경안을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