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중대형 화물차 1차로 통행 제한...규칙개정 '9월부터 적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월부터 1.5t을 넘는 중.대형 화물차가 1차로
    진입하거나 달릴 수 없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중.대형 화물차의 과속.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경찰청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찰청이 지난 4월말부터 물류비용을 줄이고 규제를
    푼다는 차원에서 지정차로제를 폐지했으나 오히려 중.대형 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지정차로제가 폐지된 이후 중.대형 화물차들이 거칠게
    운전함으로써 실제로 지난 3개월여 동안 교통사고가 늘어났으며
    소형차 운전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등 역효과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승합차나 1.5t 이하인 소형화물차는 현행대로
    승용차와 같이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중.대형 화물차는 3차로 이하를
    주행차로로 하고 추월할 때는 2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국내에 1.5t을 넘는 중.대형화물차는 특수차량을 포함해 전체 화물차의
    19.5%인 42만여대(99년5월말 현재)에 달한다.

    최명수 기자 mes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

    ADVERTISEMENT

    1. 1

      "한국서 月 400만원 벌었다"…태국인 월급 명세서 '반전'

      국내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태국인 남성이 자신의 한 달 수입을 공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잔업과 조기 출근을 반복하며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누리꾼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국인 생산직 노동자의 세전 월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태국인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급여명세서가 담겼다.명세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총 402만7045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 209만6270원에 연차수당 8만240원, 토요수당 48만1440원, 휴일수당 36만1080원, 잔업수당 69만2070원, 조기출근 수당 31만5945원 등이 더해진 금액이다. 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345만4155원이었다.이 같은 수입은 강도 높은 노동 시간이 뒷받침된 결과였다. 급여명세서상 A씨는 한 달 31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근무했으며 잔업까지 이어졌다. 명세서에 기록된 주간 잔업 시간은 46시간, 조기 출근 시간은 21시간에 달했다.A씨는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수입을 인증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0일에도 올해 1월분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는데, 기본급 215만6880원에 잔업수당 51만840원, 토요수당 37만1520원, 휴일수당 12만3840원 등을 더해 총 324만564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태국 현지 임금 수준과 비교하면 A씨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태국통계청(NSO)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1만5565바트(약 62만원) 수준이다. 방콕 기준 최저임금은

    2. 2

      강남역 '셔츠룸' 전단지 살포 총책 구속…전국서 처음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불법 전단지 살포 총책이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서울경찰청은 강남 일대에서 '셔츠룸' 등 선정적 문구가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단지 살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관련자 8명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불법 전단지를 무더기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A씨는 부천과 일산 등지로 이동해 같은 방식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권 유흥업소 관련 불법 전단지 살포 조직을 집중 수사해 살포자 4명과 유흥업소 업주·종업원, 전단지 제작 인쇄업자 등을 순차적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제작 의뢰 정황을 확인하고, 강남 단속을 피해 부천과 일산 지역에서 전단지를 제작·살포한 경로를 추적해 총책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경찰은 그동안 불법 전단지 살포가 경미범죄로 인식돼 구속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번 사건은 상습성과 시민 일상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A씨 등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해당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질서한 전

    3. 3

      법무법인 태평양, 임효량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북부지법, 울산지법, 부산지법을 거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일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와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원의 전자소송과 영상재판 도입에도 참여했고, 서부지원 재직 당시 2021·2022년 연속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각종 민·형사 소송은 물론 상사·경영권분쟁, 정보기술(IT) 분쟁 등을 맡는다. 권순익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임 변호사의 법리 분석 역량과 재판 실무 경험이 태평양의 복합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