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미술학원비도 소득공제 .. '임시국회 상임위'

국회는 5일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8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및 소관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 재정경제위=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선 어린이미술학원이나 피아노학원
등에 드는 자녀들의 교육비도 교육비공제에 포함시키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학원(유아미술학원 또는 피아노학원)생들을 둔 학부모들이 추가
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유아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전국적으로 76만명에 달한다.

심사소위에선 이와함께 카드사용금액의 공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 법안들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부터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가 크게
경감될 수 있게 됐다.

<> 법제사법위 =김정길 법무장관은 "재정신청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죄목으로 확대하겠느냐"는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법위반 등으로만 한정적인 죄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잇단 중부지역 수해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혐의와 관련,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보다는 관할 검찰청으로 하여금 내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경노동위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이날 "실업급여의 최저급여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현안보고를 통해 "고용보험 시행 4주년을
맞아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수혜자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 산업자원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한전과 한전정보네트워크의
전.현직 간부들이 정보통신사업 하도급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진상과
비리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 김형배 기자 khb@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