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올가' 한반도 강타] '수해의 경제학' .. 민간연 전망

물난리가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미칠까.

작년 수해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이번 집중호우로 농수축산물 생산이 5%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간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수해는 농경지와 생산시설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막대한 간접 비용을 동반
한다.

여기에 환경오염 물류난 등에 따른 사회적 재정적 비용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수해복구 작업은 건설투자등으로 나타나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주지만
집중호우의 피해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다.

<> 직접 피해 =집중호우는 농축산물과 산업생산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미 4만 에 가까운 농경지가 침수 또는 유실됐다.

호우에 이어 냉해와 병충해 등의 피해까지 볼 경우 올해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호우로 농축산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 감소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을 0.1~0.2%포인트 가량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다.

폭우지역 공장의 생산 중단과 복구기간중 생산축소도 불가피해진다.

물난리가 확산돼 수해 공장 및 상가비율이 전체의 1%에 달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 간접 피해 =올해 물가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생산감소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동반하기 때문
이다.

농산물 생산이 줄어 소비자 물가가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 기회 비용 =복구를 위한 투자증가가 경제성장률에 플러스의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이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데 따른 기회손실도 발생한다.

건물 도로 가옥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투자증가는 경제성장률에 플러스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수해복구를 위해 1조원이 투입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가량
밀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수해복구에 1조원이 들 경우 경제회생을 위한 투자기회 상실로 성장률
은 0.1%포인트 가량 감소하게 된다.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축소등에 써야 할 재원중 상당 부분이 수해복구에
전용돼 생산적인 투자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해는 사전 예방도 필요하지만
사후대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천재지변과 그 후유증에 대처하는 국가적
위기관리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