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회본회의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대우사태" 등 경제현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각기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낳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대우사태에 대해 "대우의 자금경색현상이 일시적인
현금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기냐, 아니면 근본적인 상환불능위기냐"며 정부의
시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작년말 대우의 기업어음 금리가 다른 기업보다 무려 3~4%나
높아지는 등 시장의 경고가 있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우사태와 관련 한국은행이 투신사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우사태 해법으로 대우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채권
(ABS:Asset Backed Securities) 유통시장을 세우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대우의 채권을 담보로 고금리 담보부채권을 발행해 시장에 내다 팜으로써
대우의 현금부족사태를 해결하자는 얘기다.

정 의원은 "이 방법은 증시와 코스닥에 몰려있는 시중부동자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채권시장의 육성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올릴 수
있다"며 재경부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재홍 의원도 경제문제를 집중거론하고 "빅딜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실정"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안 의원은 대우가 IMF이후 무려 17조원의 빚을 얻어 부채비율이 97년말
4백73.6%에서 98년말에는 5백26.5%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우의 부채가 무려 59조9천억원에 달하는데도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방식의 빅딜을 추진한 것은 커다란 정책과오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대우의 부채현황을 알고도 빅딜을 추진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우해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 뒤 매각한다고 하지만
실패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로 더 큰 금융불안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각종 공적자금 투여로 올 연말 중앙정부의 부채규모는
GDP의 20%수준인 92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삼성자동차문제와 관련, "삼성차 부채해결을
위한 삼성생명 상장은 특혜시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여론을 수렴해 상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