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물난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3~0.4% 끌어내릴 전망이다.

3일 민간연구소들에 따르면 수해로 인한 농경지와 생산시설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농축산물 가격상승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에다 환경오염 물류난
등에 따른 사회적.재정적 비용은 전부 성장률을 끌어내리게된다.

수해복구작업은 건설투자 등으로 나타나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지만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다.

<> 직접 피해 =집중호우는 농축산물과 산업생산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미 4만ha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 또는 유실됐다.

호우에 이어 냉해와 병충해 등의 피해까지 입을 경우 올해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호우로 농축산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 감소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은 0.1~0.2%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다.

폭우지역 공장의 생산 중단과 복구기간 중 생산축소도 불가피해진다.

산업시설과 노동력이 집중된 수도권과 경기지역에선 이미 1백여개 공장이
물에 잠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또 서울 잠수교를 비롯 곳곳에 교통이 두절됐으며 경원선 일부구간 등 4개
철도 선로의 운행이 중단됐다.

폭우가 계속될 경우 생산 중단 및 축소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 간접 피해 =올해 물가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생산감소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동반하기 때문
이다.

이미 산지반입 물량이 격감하면서 수도권의 채소값이 최고 7배까지
치솟았다.

농산물 생산이 줄어 소비자 물가가 1%포인트 상승한다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

<> 기회 비용 =복구를 위한 투자증가가 경제성장률에 플러스의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이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데 따른 기회손실도 발생한다.

건물 도로 가옥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투자증가는 경제성장률에 플러스의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7천8백5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수해복구를 위해 1조원이 투입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0.3~0.4%포인트 가량
밀어올리게 된다.

그러나 수해피해가 커지면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축소등에 써야 할 재원중
상당 부분이 수해복구에 전용돼 생산적인 투자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은
악재다.

수해복구 투자는 생산력을 수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해복구에 1조원이 투입될 경우 경제회생을 위한 투자기회 상실로 성장률은
0.1%포인트 가량 감소한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해는 사전 예방도 필요하지만
사후대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천재지변과 그 후유증에 대처하는 국가적
위기관리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