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IMF여파로 1년만에 국가 채무가 2배이상 급증해 1백4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3백10만원꼴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셈이 된다.

또 지난해 국가재산은 총 2백78조7천4백73억원으로 97년보다 37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97년 63조4천9백28억원에서 98년도
1백43조3천9백6억원으로 늘어났다.

채무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정부보증채무로 97년 13조3백89억원에서
98년 71조9천5백3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인 부실자산에 대한 보증과 금융기관의
단기외채를 만기연장해주면서 선보증이 급증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또 적자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도 46조6천4백83억원으로 97년
28조5천5백43억원보다 18조9백40억원이 많아졌다.

국가재산은 총 2백78조7천4백73억원이었으며 항목별로는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이 1백50조4천4백28억원 <>물품 4조1천7백93억원 <>채권
1백18조5백81억원 <>국고금 6조6백71억원 등이었다.

보고서는 또 98년 예산중 과다편성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등 부당하게
처리된 액수가 국가기관 3천8백16억원,정부투자기관 4백26억원 등 총
4천2백8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감사원이 추징.회수.보전 등을 요구한 금액은 1천6백33억원이었다.

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적단체에도 9백38억원을 추징.회수.
보전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으로 모두 6천7백15건을 지적했으며
관련자 1천2백51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6백11억원을 잘못 처리해 가장 많은 액수의 추징.회수
조치를 당했고 농림부 1백90억원, 국방부 1백59억원, 해양수산부 1백6억원
등이었다.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결산결과 한국토지공사는 97년보다 부채가
3조6천9백58억원 늘어났으며 대한주택공사는 2조8백94억원, 한국도로공사
1조7천9백4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4천3백75억원, 대한석탄공사 3천4백28억원
등이 증가했다.

36개 공공기금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은 97년보다 부채가 5조8천12억원이
늘어나 2천5백48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관리기금은 97년보다 12조8천1백49억원의 부채가 늘어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10조9천51억원, 국민주택기금 4조4천9백63억원, 농지관리기금
1천9백65억원, 산업기반기금 1천6백90억원, 고용보험기금 1천2백96억원,
정보화촉진기금 1천45억원 등이 더 생겼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