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한경] (분석과 전망) 생보상장 논란 다시 불거질듯

지난주는 한국경제의 체력을 시험받는 기간이었다.

대우 문제가 표면화되고 이에대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그 시험은 이번 주에도 계속 치러질 전망이다.

해외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채권단의 대우구조조정 전담팀은 2일 대우로부터 재무구조개선약정 수정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5일까지 대우 계열사 처리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출자전환, 계열사 매각 등의 윤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잠복했던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도 이번주부터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보험학회는 4일 본사후원으로 생보상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또 이 심포지엄과는 별도로 금융연구원에서도 생보상장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생보사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10년전부터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

때문에 논쟁의 핵심은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자들은 "원칙적으로 생보사의 상장이익은 주주의 몫"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자산운용 이익은 계약자 배당을 통해 돌려줬으므로 일종의 "영업권"
인 상장이익은 온전히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특혜시비가 일 것을 염려해 어떤 형태로든 계약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안으로는 신주배정상 계약자 우대, 기존 주주로부터의 구주 회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재벌 개혁"으로 지칭되는 기업지배구조개선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전망이다.

민간기구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3일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취합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을 내놓는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외이사 비중을 50%로 늘리고 감사위원회제도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향상"도 이번주의
관심사안이다.

우선 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과 관련된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선심성 정책"이라며 제동을 걸었던 야당도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시켜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중이다.

오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일 경제장관들이 모여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갖는다.

이미 큰 골격은 세워져 있고 관심의 촛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대우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던 것은 금통위원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이 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서는 경계의
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신상품의 환매요구를 자제토록
요구한 부분은 관치금융으로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됐던 "콜 금리 4.8% 이내 유지"
방침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금융계의 관측이다.

이번주에 또하나 주목해야 할 현안은 엔화강세의 지속여부다.

엔화는 지난주말 뉴욕시장에서 달러당 1백14엔대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엔화의 강세가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한 달러"를 뒷받침해온 미국의 신경제가 퇴조하는 기미가 점차 뚜렷해
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달러의 힘을 빼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엔화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저런 요인으로 최근의 국제환율을 "네오(neo) 플라자"체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으로
서는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수출업체들의 의욕을 북돋워야 할 때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체크포인트 ]

<> 2일 - 임시국회 개회
- 경제정책조정회의

<> 3일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발표

<> 4일 - 보험학회 생보상장 세미나

<> 5일 - 금융통화위원회

<> 주중 - 대우사태
- 엔화강세 지속여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