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부채문제 해결에 나선 한국정부의 결정이 경제개혁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 했다.

이 신문은 "한국개혁에 관한 회의론"이란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대우 채권단측에 단기여신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자금을 공급케한
조치는 개혁후퇴를 나타내는 최대의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우에 대한 지원은 시장의 힘이 아닌 관치금융과 정치에 의해
경제의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던 과거체제를 상기시키는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약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정부가 이상하게도 대우그룹내에서 가장 매각하기
쉬울 듯한 자동차부문을 대우측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면서 이는 김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지지 기반인 부산에서 법정관리 중인 삼성자동차의 공장폐쇄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대우측이 이 공장을 인수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도 홍콩 모건스탠리 한 간부의 말을 인용, 대우그룹
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으로 한국의 경제개혁 속도가 한층 늦춰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