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억대연봉 탄다 .. 예산절감 기여자 보상

지난 상반기중 개인 노력이나 아이디어로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은
내달 최고 2천6백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억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성과금 규정"을 마련해 29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부와 중앙관서는 도로건설등 주요 사업비를 절감했을 경우
1인당 2천만원을 한도로 절약분의 10%(1억원이내)를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줄 수 있다.

각종 운영경비나 경상경비를 줄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절약분의 30%
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특히 예산절약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엔 성과금의 30%(6백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현 예산관리국장은 "예산절약에 대한 공직자들의 창의와 경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예산 성과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간 두번에 걸쳐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후보로는 농림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병무청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가 올랐다.

이들 부처는 지난 상반기중 총 3백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의 경우 대전 도매시장 부지를 싸게 사들여 당초 배정된 2백13억원중
31억5천만원을 아꼈다.

또 국세청은 정원 감축으로, 병무청은 병무행정 전산화로 각각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처는 내달중 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의 1급 공무원이 참가
하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성과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