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측은 철강제품의 대미수출과 미국산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한국
시장확대 문제를 들고 나온데 이어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 통상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중인 데이비드 아론 미국 상무부 차관
은 28일 미국 공보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기업
구조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반도체나 철강 자동차 등 미국에
수출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구조조정에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론 차관은 이어 "미국은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부 소유의 은행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부연
했다.

미국측은 그동안 여러차례 이 문제를 거론해 왔으나 방한중인 고위관리가
직접 한국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은행의 역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측은 이날 한국산 스텐레스 후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높은 반덤핑마진율
을 확정한 미국측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공식
통보, 향후 양국 통상관계가 험난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철강업계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타협여지가 희박다하고 보고 WTO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대해 아론 차관은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업계는 철강쿼터법안까지 요구했으나 행정부가 반대했다"면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너무 많을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혀 통상압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정부는 WTO의 분쟁절차를 끝까지 밟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측이 원화가치가 급락했던 지난 97년 11월과 12월을 반덤핑마진율 산정
기간에서 마음대로 제외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WTO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편 아론 차관은 철강문제 외에도 "한국 정부의 의료보험 시행과정에서
미국산 의약품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의 조달시장 개방의
추가개방문제도 거론했다.

또 "외국산 자동차 시장의 한국시장내 점유율은 0.18%에 불과하며 수입차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편견은 여전하다"고 밝혀 앞으로 전방위적인 통상압력을
시사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