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 "힘있는" 이익단체가 걸림돌
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표준협회 주최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새로운 천년,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실적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려 하는데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 변리사회 등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관련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행정공무원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
실장이 "공무원조직이 개혁을 반대한다"며 공무원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그는 "각급 공무원들은 행정편의적 규제 대신 다른 행정수단을 연구.개발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제주=이방실 기자 smil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