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공적자금 내년 재투입 .. BIS 비율 미달 대상

정부는 은행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년초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우량.비우량은행간 우열이 확연해지고 은행의 2차 합병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기업구조조정의 결과로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10%를 유지하지 못하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무거워질 경우 1차적으로 경상이익,
유상증자,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 등으로 흡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적자금을 투입, 정부가 증자에 나서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여신의 싯가평가(Mark To Market)를 통한 국제기준의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시행되면 종전 정상, 요주의로 분류됐던 기업여신이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준에 따라 일부은행들이 지금까지 정상으로 분류했던 대우 계열사의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해 최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기로한 점을 감안할때
올 연말 결산시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주식시장 움직임과 관련, "금감위는 앞으로 주식시장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며 만약 시장개입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시정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수익증권 환매는 시장질서를 해치고 금리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당분간 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제일은행 매각협상에 대해 "앞으로는 시장가치로 여신을 평가
하는 만큼 대우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진 않고 있으며 마무리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