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독점권을 개방, 경쟁체제로 바꾸
기로 했다.

22일 산업자원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가스수입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최근 안진컨설팅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8월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가스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산자부는 가스공사를 민영화된 뒤에도 가스공사가 가스수입을 독점할 경우
가스의 민간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돼 민영화와 함께 가스수입의 경쟁체제
도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체제 도입으로 가스를 수입하는 회사가 여러개 생기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미 가스 배관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기간배관망은
공동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경쟁체제 도입시기를 가스공사 민영화 완료시점인 2002년에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 수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수입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이
없어지고 수입 회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여 가스의 소비자 가격 등이
낮아질것으로 기대된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