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개정돼야" .. 일본 경단련 주장

일본 게이단렌은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인하및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 게이단렌이 스터디 그룹을 설치해 오는
2000년 봄까지 제안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 내용은 지난 96년 도입된 미국의 통신법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게이단렌이 신규 참여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일본전신전화(NTT)
그룹에 의한 독점적 활동금지 등을 제안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게이단렌의 움직임은 통신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허용으로
시장경쟁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85년 시행된 일본의 현행 통신법은 디지털화분야의 기술혁신과
외국회사의 일본진출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