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재계,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유보

재계는 15일 정부와 한국노총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7월말로 예정됐던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도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참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3분의
2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에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회장단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문제를 다시 논의키로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여부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문제 만을 다루도록 한 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해 많은 임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불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조부회장은 "조폐공사 파업유도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일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81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관계제도개선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홍보국장은 "노.정간의 약속대로 노사관계개선제도위를 구성해
신뢰를 쌓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사정위 복귀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노사관계제도개선위 첫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등 노사현안을 논의한 뒤 7월말께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노사정위를 정상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재계가 노사관계제도개선위의 불참을 결의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여부도 불투명해 졌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