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금리 정책은 실효가 없다"

한국은행이 일본의 사례를 빗대어 저금리 정책을 비판한 대목이다.

한은은 14일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저금리를 유지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지나치게 빠른 경기회복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은이 저금리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은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었다.

일본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92년 이후 매년 10조엔이상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재할인율을 9차례나 인하하는 등 저금리정책을 유지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콜금리를 연 0.15%로 인하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경기회복이 느리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남아 있는
상태다.

한은은 이같은 분석을 통해 한국경제회복을 위한 세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구조조정이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지출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만 효과가 미쳐 경쟁력 제고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용위험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저금리정책은 물론 인플레이션 타게팅(물가목표관리제) 등 각종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통해 선제적인 통화및
금리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일본의 경우 지나친 저금리정책으로 모든 사람이 금리상승을 기대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유동성함정"이 발생, 통화정책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정확히 분석해 선제적인 통화및
금리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와함께 통화당국의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내용을 금융시장이나 국민에게 적극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했다.

이와관련, 한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가 통화당국과 다른
입장을 밝혀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