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부양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 은행자금 방출, 증시부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홍콩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6일 "중국이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중국경제 펀더멘털이 불안한 상태에서의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최근 실시한 대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은 증시부양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거래세 인하,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차입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에는 은행 대출금리를 평균 0.75%포인트 인하, 은행에 몰린 자금이
자연스럽게 증시로 흐르도록 했다.

중국은 또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를 동원, "증가 상승이 인민들에게 행복과
부를 가져다준다"는 말로 증권투자 붐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로 상하이 선전 등의 주가는 폭등세를 보였다.

지난 5월 19일 이후 상하이증시의 외국인전용 주식인 B주가격은 50%정도
폭등했다.

내국인전용 A주 값도 30%이상 급등했다.

이기간동안 주식시장에서 약 6백50억달러의 새로운 부가 창출됐다.

중국은 증시부양책 이외에도 공무원 봉급 50%인상, 극빈자에 대한 최저
생활비 지급,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백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 은행을 통해 이를
방출했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율 8.3%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2.4분기에는 7.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신문은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 주가가 폭등,
완연한 버블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및 일본, 아시아 국가의 주가 급등에는 거시경제 호조, 기업경영 호전
등이 뒷받침하고 있으나 중국 주가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급등세를 보이던 상하이 주가는 불안심리가 작용하면서 지난 1주일동안
약 10% 빠졌다.

중국 투자가들은 주가가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주가상승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국가가 주택 교육 의료보험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 주민들은 이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저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도시지역 주민소득의 약 42%는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장기적인 경제효율성 증진을 무시하고 단기 경기부양에
치우친다면 경제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구조적인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 한우덕 기자 woody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