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빅딜에 대해 "정부의 개입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한국경제의 최근 급성장에 대해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실물경제의
회복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경제상황이나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제통검토위원회(EDRC)는 지난 1일 파리에서 OECD 29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거시경제 동향 및 4대 경제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룬
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EDRC는 수요확대에 따라 통화정책기조를 점차 중립적 입장으로 전환하고
남북통일의 개연성을 감안해 균형재정의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몰리터 EDRC 의장은 한국의 금융 및 기업개혁이 모범적 사례라면서 앞으로
국민적 동의를 수반한 정부대책 수립, 투명성 제고, 시장 개방 지속 추진,
민간소비 촉진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한국경제동향 검토회의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추진돼온
경제구조조정 실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뇌물 방지작업단 회의에서 한국의 뇌물방지 관련법과 협약 이행상황 등에
대한 가입국의 심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심사는 지난 2월 한국이 제정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이 OECD 협약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내년 4월 이후에는 한국의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뇌물방지 협약은 OECD 회원국 주도로 추진돼 지난 97년 12월 체결됐으며
OECD 회원국을 포함해 34개국이 서명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