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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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9만9천5백37명이던
불법체류자가 올들어 월평균 3천40명씩 늘어 지난 5월말 현재 11만4천7백40명
에 이르고 있다.
이는 IMF사태로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불법체류자가 가장 적었던 작년 8월
이후 9개월만에 2만2천54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지난 97년 12월 14만8천48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나
IMF로 줄어들어 지난해 8월에는 9만2천6백86명까지 줄어들었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 경기회복으로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에서 외국인들의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상황이 악화된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불법체류자가 밀려오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올해안에 불법체류자가 IMF사태 직전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고 출국하면 1천만원까지 부과토록 돼 있는 범칙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
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9만9천5백37명이던
불법체류자가 올들어 월평균 3천40명씩 늘어 지난 5월말 현재 11만4천7백40명
에 이르고 있다.
이는 IMF사태로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불법체류자가 가장 적었던 작년 8월
이후 9개월만에 2만2천54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지난 97년 12월 14만8천48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나
IMF로 줄어들어 지난해 8월에는 9만2천6백86명까지 줄어들었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 경기회복으로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에서 외국인들의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상황이 악화된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불법체류자가 밀려오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올해안에 불법체류자가 IMF사태 직전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고 출국하면 1천만원까지 부과토록 돼 있는 범칙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