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민자 17개사업 중도좌초 위기 .. 참여 포기

의정부 경전철, 인천항-국제공항 연육교, 구미-옥포고속도로등 17개
민자유치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정부가 이들 사업의 투자타당성등을 터무니 없이 낙관한데다 경기
침체로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없어 중도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2일 진념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이
참가하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민자유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지정취소하는 등 "99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좌초된 민자유치사업들을 다시 추진하기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경영손실을 국고에서 매워주기고하는 등 파격적인 각종 혜택을 주기로했다.

이에따라 민자사업 수익률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치보다 10% 이상 모자랄땐 국고에서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로했다.

또 사업을 위해 외화를 차입한 뒤 환율이 20% 이상 변동한 경우 정부가
절반 범위안에서 환차손을 분담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BTO(준공-소유권국가귀속-운영권 부여) 방식으로 제한됐던
민자사업 추진방식이 다양화돼 민간사업자의 선택폭이 대폭 넓어졌다.

5백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중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됐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건설 또는 운영이 불가능해졌을
때엔 사업시행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날 위원회가 민자사업지정을 취소한 17개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사업자체가 백지화된다.

또 일산대교등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이 접수되지 않는 8개 사업에 대해선
이번 기본계획을 반영해 재고시토록 했다.

사업계획이 접수돼 협상에 들어간 9개 사업과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10개 사업은 각각 계약체결대상과 계약변경대상으로 바꿔 99년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99년 민자사업 계획 ]

<>지정취소 검토대상 : 구미~옥포고속도로. 대전~당진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고속철도천안역사. 울산 신항만1단계. 부상항여객터미널.
마산항 1단계. 해안순환도로. 산성터널접속도로. 해운대 온천센터.
인천항~국제공항 연륙교. 인천항~시화공단도로. 낙동강변도로.
울산대교. 고양 국제전시장. 용인선 경량전철. 고촌~월곶도로

<>재고시 : 서울~하남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중부복합화물터미널.
영남복합화물터미널. 중부컨테이너기지. 신공항교통센터. 서울~춘천도로.
일산대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