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어휘는 아마 "4대" 구조
개혁일 것이다.

금융.기업.공공.노사부문의 개혁을 지칭하는 용어다.

강연회에서건 토론회에서건 강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4대" 개혁을
강조한다.

묵은 취재수첩을 뒤져보니 기자가 들은 것만도 23번이나 된다.

이런 확고한 의지는 2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유감없이
투영됐다.

정부는 <>구조개혁 <>경기회복세 지속 <>생산적 복지제도 확립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었더니 강 장관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답했다.

"최우선 과제는 구조개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들여다보다가 기자는 의문을 갖게 됐다.

4대 개혁이 어느샌가 "2대" 개혁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구조개혁 관련 정책에서 공공부문개혁과 노사개혁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금융구조개혁과 기업구조개혁만이 강조됐다.

다시 취재수첩을 들춰보니 재경부 실무진이 하반기 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는 분명히 공공부문개혁과 노사개혁도 들어있었다.

공공부문에서는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한전 등의 민영화가 주요
과제였다.

노사개혁의 과제로는 임금체계 개선, 성과급 확대실시 등이 적혀 있다.

실무자에게 공공부문과 노사부문이 빠지게 된 사연을 물어봤다.

"두 부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논의가 필요한데다 앞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다뤄질 문제여서 빠진 것같다"는 대답이다.

하지만 이 설명은 석연치 않다.

그보다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설로 잔뜩 악화된 노정관계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기자의 "후각"이다.

사용자측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 노정합의 등 최근의 정황이 그런 낌새를
느끼게 한다.

만약 이런 후각이 맞는 것이라면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해야할 일을 정치적 고려로 유보하거나 후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기자도 근로자의 신분이지만 정치적 이유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이나 노사
개혁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마키아벨리가 남긴 명언중에 "여론을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있다.

한국정부의 경제팀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얘기다.

< 임혁 경제부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