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더 내고 공무원 덜내 .. 의료보험통합 모의시험

내년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일반기업체 가입자의 보험료는 5천여원 오르고
공무원(사립교직원)은 2만원 가량 덜 내게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직장인 4명이 5천원씩 추가 부담해 1명의 공무원을 도와주게 된다는
의미다.

또 은행직원의 보험료는 최고 1백30% 오르고 공단 근로자도 지역에 따라 월
5천원 안팎으로 부담이 더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해 1일 공개한 의료보험통합 모의실험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모의실험은 직장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총보수의 2.77%를 보험료로
부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시됐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보험료는 의료보험 통합후 1인당 3만6천6백89
원에서 4만1천8백22원으로 5천1백33원 오른다.

반면 공.교의 1인당 보험료는 7만4천2백3원에서 5만4천91원으로 2만1백12원
내려간다.

또 3백90만4천여명의 직장인중 60.8%인 2백37만7천여명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공.교 의료보험 가입자 1백3만2천여명중 95.5%인 98만6천여명의
보험료는 인하된다.

이와함께 직장인의 상여금과 수당 등이 내년에 보험료 부과대상에 들어감에
따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과 대기업 종사자의 보험료가 큰 폭
으로 오른다.

한빛은행(1백6.9%) 국민은행(1백13.2%) 조흥은행(1백31.4%)등 7개 금융기관
직원의 경우 보험료가 95~1백31% 인상된다.

50개 대기업중 16개 기업 직원의 보험료는 40% 이상 오른다.

보수가 낮고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구로공단 근로자의 경우도 1인당 평균
18.4%인 5천5백59원이 오른다.

반월공단 근로자는 14.6%인 4천5백85원이 인상된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직장인이 기본급의 3.29%를 보험료 내는 반면
공무원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보수의 5.6%를 보험료로 내고 있어 공무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