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대표 국회연설] 국정현안 처방 '3당3색'

국회는 1일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여야 3당 대표로부터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여야 대표는 그러나 연설을 통해 경제 정치 사회 안보등 모든 분야에 있어
상당한 견해차와 함께 상호 다른 처방전을 제시했다.

경제 해법과 관련,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은 재벌개혁등에 관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높이 평가한후 의료보험제도및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삼성자동차 빅딜의 실패를 예로 들어 경제
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이 총재는 특히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시장 질서에 바탕을 두고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실업등 사회문제와 관련,국민회의 김 대행은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를
다시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이란 대원칙에 근거, 중산층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 총재는 "정부 여당의 중산층 및 서민안정 생활대책은
선심성 단발조치에 불과하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도입과 세제개혁
단행을 제안했다.

북방 정책에 대해서도 김 대행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한
반면 이 총재는 "대북정책은 낭만적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평화
공존론에 기초해야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와관련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재벌빅딜등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국민회의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독선과 오만이라며
자아비판을 겸해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총재는 "옷로비"및 "파업유도"의혹을 질타한후 특히 검찰의 중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 김영규 기자 ykkim@ >

[ 3당 대표 연설 비교 ]

<>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방향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 현 정부가 경제 내용을 과대포장,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주력

<>박태준 자민련 총재 - 경제위기 성공적 극복. 경제개혁 가속화 간접세
비율 개선 등 조세개혁

<>김영배 국민회이 총재대행 - 경제지표의 호전 등 빠른 경기회복세, 기업
금융 공공 노사부문 개혁 가속화

<> 대기업 구조조정

<>이회창 - 정부주도 빅딜은 잘못,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박태준 - 과잉설비 정비 미진, 시장지향적 개혁통해 견고한 성장 유도

<>김영배 -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며 시대적 요구

<> 중산층 대책

<>이회창 - 중산 소외층 종합대책 마련,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박태준 - 일자리 확충에 최선, 조세개혁과 소득재분배

<>김영배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조세.국민연금.의료보험제 개선

<> 대북정책

<>이회창 - 안보우선, 상호주의의 철저한 적용

<>박태준 - 이산가족 합의 뒤 비료지원 허용

<>김영배 - 안보전제 포용정책, 비료지원 신중접근

<> 특별검사제

<>이회창 - 전면적 특검제 도입

<>박태준 -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천명

<>김영배 - 파업유도사건에 한해 특검제 우선 도입

<> 경색정국 해소방안

<>이회창 - 여야의 정정당당한 경쟁, 상생의 정치

<>박태준 - 야당의 비판 겸허히 수용, 공존하는 정치

<>김영배 - 정치개혁 위한 3당 3역회의 제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