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세청

입력1999.06.30 00:00 수정1999.06.30 00:00

<> 관세청

[서기관]

*서울세관감사담당관 이창근

<>부산세관

*감사담당관 윤창수
*감시과장 김종규
*심사" 이주흥

[행정사무관]

<>본청

<담당관실>

*공보 최현철
*기획예산 김대섭
*행정관리 정병태
*비상계획 이문형
*감사 백명륜 김인근 김 엽
*화물감시과 정승환
*심사과 이호근
*서울세관의정부 출장소장 엄정량
*구로세관감시과장 구귀완

<>성남세관

<과장>

*통관 강영규
*감시 서필수
*안양세관 이원석
*대전세관통관 이덕수
*충주세관충주출장소장 정관영
*천안세관감시과장 송간수

<>김포세관

*수입1과장 김철수
*화물" 정이하
*감시" 유시율
*휴대품검사관 정병탁 신용덕 조서호

<>부산세관

*통관과장 김지관
*수입1" 김민용
*수입3" 김창수
*검사2" 이상관
*휴대품" 최연섭
*해상감시관 서정일
*조사관 김상한
*심사관 김성중
*동래세관 통관과장 배재훈

<>김해세관

*휴대품과장 홍문근
*감시" 주삼중

<>울산세관

*통관과장 허성우
*감시" 정길수

<>양산세관

*통관과장 조인철
*감시" 이상만

<>인천세관

*감사담당관 구현서
*통관과장 박성훈
*해상" 정준환
*휴대품 " 김창수
*주안출장소장 서용웅
*수원세관 통관과장 박병호

<>대구세관

*총무과장 정갑수
*통관" 이건희
*감시" 윤영진
*포항세관" 이정일

<>구미세관

*통관과장 김련희
*감시" 이종백
*군산세관 통관과장 정종기
*여수세관 감시과장 김일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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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진행된 500억원대 담배소송 '공방'…이달 중순 결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결정했다.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에 다다른다.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단과 담배회사 측은 지난해 5월 최종 변론과 함께 법리 공방을 마치고 2심 판단을 기다렸다.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해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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