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를 하면 전체 사회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든 튤럭(Gordon Tullock)미국 애리조나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Rent Seeking"이란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경제 주체가
투입하는 자원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같은 노력은 결국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실례로 그는 자국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농산물 정책을 들었다.

튤럭 교수는 "미국 아이오아주의 경우 농가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렵다"고 소개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가 부패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시장상황을 왜곡시킬 정도의 부패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는데 노력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란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에 대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보다 부패정도가
심하고 인도네시아 중국보다 덜 부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패를 막기 위한 처방으로 튤럭 교수는 언론매체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기사를 쓰고 전체 사회에 윤리의식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고든 튤럭 교수는 경제학으로 정치권의 제반 현상을 설명한 공공선택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