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당정관계에서의 "주도권장악"을 선언했다.

16개 행정부처가 발표하는 주요정책은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치도록 해 모든
정책을 당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23일 당사에서 당8역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당과 협의하지 않은
사안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일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공기업이나 정부가 당과 협의하지도 않고
전기요금이나 지역의료보험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했다"며 "당정협의가 안된
정책발표로 당이 곤혹스러운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정협의 강제수단에 대해 "행정부처에서 당정협의를 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할 경우 당 총재인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며 "국민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선 당정관계가 긴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가 주요정책을 당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선언한 것은 당정협의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인상을 발표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대정부 경고"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역의료보험료를 당정협의 없이 갑작스레 인상해 지난
6.3재선거에서 완패했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와관련 이 대변인은 "자고나면 16개부처 어디선가 무슨 요금을 올린다고
하니 여론을 수렴할 여지가 없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아 당
분위기를 전달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