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까지 가세 '파문확산' .. '의보통합반대' 발언

김종대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15일 의료보험 통합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데
이어 사회단체들이 김 실장을 지지하고 나서 파문이 사회단체로 까지 확대
되고 있다.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16일 "사회보험 통합론자인 차흥봉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를 직권면직키로 한 것은
횡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2000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지역과 직장의료보험 통합이 유일한
방법인지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연금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2백여개 직장협의회등이 구성한 사회단체이다.

이 단체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에 나설 예정이다.

범국민대책회의가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통합을 찬성하는 의보연
대회의와 민주노총 등 다른 사회단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김 실장 파문은 복지부내 통합론자와 조합론자간의 갈등에 이어
사회단체까지 가세한 "의보통합 논쟁"을 불러 일으키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3년 차 장관이 사회보험 통합론을 주장하다 복지부
를 떠날 때 대표적인 조합론자가 윤성태 의료보험연합회장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파문으로 차 장관과 윤 회장간의 이념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
하기도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