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로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에서 마련중인 중산층안정대책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위주로 편성돼 정부의 조세수입중 직접세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간접세
의 비중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조세수입중 간접세의 비중은 93년(55.9%)이후 매년 상승추세를 보여 97년
에는 57.6%를 차지한 반면 직접세의 비중은 점차 하락해 97년 현재 29.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회에서 일관되게 직접세 비중을 5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번 중산층안정대책으로 직접세 비중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소득분배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지금의 소득역진적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를 직접세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며 직접세 중심의
조세체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표한 "국민계정으로 본 정부부문의 생산, 수입, 지출
구조" 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입구조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들과는 달리 간접세 우위의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누진세인 직접세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는 경기가 과열될
때 조세수입이 누진적으로 증가함으로서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자동적
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