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공무원 임금을 민간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중산층 보호를 위해 1조1천억원 규모의 올들어 두번째 추경예산을 짜
기로 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취임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처우개선 및 추경
편성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향후 5년간 공무원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민간부문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키로 했다.

다음해 예산편성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미리 결정하던 현행 방식을 바
꿔 민간부문이 인상률을 결정한뒤 7월께 당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정한다는
게 정부측 복안이다.

예산처는 그러나 올해 체력단련비등 폐지된 공무원 수당을 원상복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올해 사용가능한 2천9백억원의 재원범위 안에서 삭감분
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번 중산층 대책비중 1조원 이상은 조세감면으로 충당해 2차 추경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 안팎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처는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서민주택 및 학자금 융자에 집중 투입
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