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선 이자소득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워낙 팽팽해 현재로선 채택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작년 10월1일부터 이자소득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했다.

그러다 올들어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지자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대해 재경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이자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고액 소득자들만 이익을
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4인가족 기준으로 저축액 1억6천만원까지는 이미 10%의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의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낮출 경우 저축액이 1억6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이것이 과연 중산층 육성대책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다.

반대론자들은 또 <>불경기 상황에서 이자소득세율인하는 세수를 더욱
감소시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이자세율 인하가 필요하므로
미리 낮출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인하론자들은 금융자산 고소득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분배문제에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자들이 더많은 혜택을 보더라도 그 수는 극히 일부라는 얘기다.

이들은 특히 "이자소득세율 인하는 전체 중산층 육성대책의 지원규모를
늘려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