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쳤다.

IMF체제를 어느정도 극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흐트러진 민심을 붙잡아 보자는 정치적 의도도 깔린 것으로 재야에서는
보고 있다.

의도야 어찌됐건 서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조급히 중산층을 복원하려다가는 재정적자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 중산층 육성이 왜 중요한가 =정부는 중산층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중추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력으로 정부의 개혁에 대한 지지자
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중산층은 경제성장 이론상 매우 중요한
존재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크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국민소득 증가도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쪽이 소비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

<> 누가 중산층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 10분위중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의 50-1백50%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령 중간값이 월소득 1백만원이라면 월소득 50만-1백50만원인 사람이
중산층이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작년의 경우 월소득 91만-2백73만원에 해당된다.

실제로 작년에 소득이 이 정도 되는 가구는 65%로 추정되고 있다.

<> 중산층 육성 5대 기본방향 =정부의 중산층 육성대책은 크게 5가지 방향
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일자리 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다.

이는 전체 중산층 중 90%가 근로소득자로 추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중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칫 "사이비 벤처기업"을 양산하는 등
또다른 도덕적 해이를 낳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두번째로 정부는 근로소득세 경감 등 세제개편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근소세 면세점 인상 등의 조치는 피해야 한다.

이미 전체 근로자의 60%만이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을 더
높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신 의료비 교육비 등 "실비보상적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
하다.

이 경우 실제 이들 비용을 지출하는 계층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차원에서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대책의 세째 방향은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융자제도 활성화 <>주택구입자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 <>종업원
지주제도 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근로자 우대저축의 가입대상 확대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네번째 방향에서는 물가안정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강조되고 있다.

인플레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올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물가상승율을 3% 이내에서 안정시킨다
는게 정부의 목표다.

사회보장제도는 중산층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한편 저소득층이
조속히 중산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대책의 마지막 과제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이다.

이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연대보증이 중산층 파괴를 심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일정액 이상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연대보증을 갑자기 금지할 경우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다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