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5개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한준호(54) 신임 중소기업청장은 9일 "가격경쟁력으로는 후발개도국을
이길 수 없고 기술력은 선진국의 48% 수준인 게 한국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과보호로 중소기업이 안주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혼자서 기술력을 높이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한 청장은 벤처넷을 개통하고 한국벤처펀드(KVF)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도 마찬가지다.

그는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엔젤투자의 활성화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양재.포이밸리처럼 자연발생적인 벤처밀집지역의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키워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벤처정책이 숫자 늘리기식으로 양적 확대에 치우친다는 지적과 관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순기능
역할도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자금이 특정기업에 중복지원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청장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정책자금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허위 사항을 기재해 정책자금을 탄 중소기업을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외국인력 내국인 대체 지원사업은 법무부와 협조해 불법체류자의 대체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내국인으로
바꾸기 위해 출발했으나 내국인의 3D업종 기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중순부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인터넷 활용 환경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표준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다.

그는 사이버공간에서 중소기업에 정보화교육을 하는 사이버교육관 운영
구상도 밝혔다.

"중소기업인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중기청이 지나치게 많은
행사에 관여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한 청장이 중소기업정책에서도
정책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