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은 새 경제팀의 정책중심이
"금융에서 실물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

금융부문의 신용경색 현상이 해소됐으므로 이제 수출, 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에 역점을 둬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그 방식은 큰 틀을 바꾸기보다는 기존 시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미조정
(fine tuning)이 될 전망이다.

또 경제개혁은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이어 신용평가제도 등 각
부문의 작동시스템을 고치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책기조의 전환은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투자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미흡한 감이 있다.

환변동보험 신설 등의 수출지원방안은 기업들이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실제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위안화 절하 등 해외변수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대책의 핵심은 수출과 투자활성화 =정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기업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중 수출지원책으로는 "환변동보험"을 신설키로 했다.

이 보험상품은 수출보험공사가 연내에 개발 판매할 계획이다.

또 1천개 수출기업화 대상 기업에 대한 마케팅 및 금융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수출에 비해 투자부문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등 기존대책만이 열거됐다.

금융시장은 신축적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 강조됐다.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국채발행을 축소하고 대신 재정지출
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물가는 연평균 3% 이내로 억제하고 경상수지는 2백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거듭 확인했다.

이중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경제개혁의 마무리 =자동차 등 9개 업종의 빅딜과 관련, 기업들이 중복
자산을 양도할 때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상장법인에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
하고 <>기업지배구조 자율규약 제정을 유도키로 했다.

기업들의 워크아웃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기존의 경영권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한 여신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정상 여신수준으로 낮춰줄 계획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들이 입찰이나 자금조달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키로 했다.

금융개혁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미 지원된
공적자금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적극 회수할 방침이다.

투신사에 대해서는 보유자산의 싯가평가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경영정상화를
도모키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 1년으로 일원화돼 있는 고용계약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연월차 등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휴가 제도나 약정형 법정형 등으로 분류
되는 퇴직금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경제개혁 및 경기대책 요지 ]

<> 경기대책

-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연말까지 실업자수를 1백30만명(실업률 6%대)
으로 억제
- 산업설비 수출촉진을 위해 환변동 보험제도를 도입
- 수출기업화 대상인 1천개 내수중소기업 등을 수출개미군단으로 육성
- 5대 그룹의 올 외자유치 목표(1백16억달러) 달성을 독려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 연평균 3% 이내의 저물가기조 정착
-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
- 2백억달러의 올 경상수지 흑자 목표 달성에 역점

<> 경제개혁

- 워크아웃 활성화 : 대손충당금 적립비중 완화, 경영권 한시적 유보
- 5대그룹 비주력 분야의 신규 진출 억제
- 빅딜 촉진 세제지원 :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서울/제일은행 매각 조기 마무리
- 제2금융권 구조조정 촉진 : 대한종금 처리방안 6월중순 확정,
대한생명 재입찰(6월7일), 국민생명 등
6개 부실 생명보험사 국내외 매각
- 투자신탁회사의 경영개선 및 투자신탁운용 건전성 강화
- 재정 효율성제고 및 낭비요인 제거
-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경영혁신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