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해 현재 1백55만명(실업
율 7.2%)인 실업자를 연말에는 1백30만명("6%)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빅딜의 결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양
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산업설비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을 신설, 환차
손의 위험을 커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8개 경제부처장관
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경제개혁 추진방향과<>경기대책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경기대책과 관련,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이 5%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지속시켜 실업자수를 연말까지 25만명 가량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올해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에서 억제하고 경상수지도 당초 목표대로 2
백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기로 했다.

수출촉진책으로는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을 신설해 수주당시와 대금수
취 당시의 환차손을 보전해주도록 했다.

4대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빅딜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외에 워
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경영권을 일정기간 보장해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
율을 낮춰줄 방침이다.

노동부문에서는 고용계약에 대한 제한을 완화,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
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법 등 6개 금융관련 법률도 연내에 개정,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