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일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도 최종
뒷마무리 수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불구속입건된 배정숙(강인덕 전통일부장관 부인)씨와 이형자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 부인)씨의 처리 문제다.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둘다 재판에 회부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더
두고봐야 할 모양이다.

검찰은 이씨처리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이씨가 연정희(김태정 법무장관 부인)씨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만큼
연씨가 고소를 취하하면 깨끗하게 정리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연씨)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연씨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면 된다.

연씨도 조만간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씨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검찰이 2일 밝힌대로라면 배씨는 온나라를 뒤집어놓은 의혹사건의 주범이다.

검찰은 배씨가 연씨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씨에게 옷갑대납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은 만큼 법리상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로 배씨를 법정에 세울 가능성(기소)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재판이 몰고 올 또다른 파장과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배씨를 피고인으로 해 재판이 열릴 경우 연씨와 이씨가 증인자격으로 다시
법정에 설 수 밖에 없게 된다.

더군다나 법정에서의 공개증언 과정에서 검찰수사가 도마위에 오를 수도
있다.

배씨가 혼자 희생됐다고 느끼고 의외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하는 이유다.

검찰 일각에서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재판을 회피할 경우 국민적인 비난이 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체로 소장검사들이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래저래 검찰의 마무리수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